[비즈한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 재직시절 초대형 사기사건들과 연관된 검사들을 감싸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형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거론되는 조희팔 사기사건과 관련해 조희팔 씨 측으로부터 2억 7000만여 원 등 무려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의 계좌추적영장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윤 후보는 IDS홀딩스 사기사건과 관련해 주범 김성훈 씨에게 검사실을 범죄수익은닉 장소로 제공한 게 아니냐는 논란의 당사자인 김 아무개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없이 보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 재직시절 음주를 즐겨하며 측근 검사들을 잘 챙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자신과 함께 일했던 특수부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편향인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공교롭게도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시절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현직인 김 아무개 부장검사도 특수부 출신 검사로 알려져 있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1월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대목은 바로 조희팔 사건과의 연루 여부였다. 검찰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팔 사건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7만여 명으로부터 총 5조 715억 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계좌를 추적할 경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함께 다른 검사나 법조계 인사 연루 여부를 캐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의 수사 확대 의지가 분명하자 검찰은 시급히 김수창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경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해 같은 달 검찰 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할 수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다. 당시 윤 후보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고 검사를 구속하려면 검찰지휘를 제대로 받으라는 취지로 기각사유를 밝혔다.
당시 윤 후보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범죄 사실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다.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기록을 첨부하지 않은 이상 영장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사를 구속하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다른 비리의혹을 수사하려면 적법한 지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특임검사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같은 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0억 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으로부터 5억 9000만여 원, 조희팔 측근에게서 2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이 직무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4억여 원대 수뢰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억 5147만여 원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만 2000여 투자자에게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IDS홀딩스 사건 주범인 김성훈 씨는 2016년 9월 구속됐다.
김 씨는 수감 상태에서 외부 공범과 연락해 증거 인멸과 범죄수익금 200억 원 이상을 은닉하는 추가 범죄 외에 처벌불원서를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내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 아무개 부장검사가 김 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사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검사실로 김 씨를 소환해 외부 인사를 만나게 하거나 외부 통화를 허용해 주는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자료에 의하면 김 부장검사는 김성훈 씨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35회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소환했다. 당시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김 씨의 최종심 선고 전후인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4회에 걸쳐 검사실로 소환했다. 김 씨는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김성훈 씨 처벌불원서를 받는 작업은 김 씨의 지인으로 2017년 3월 보석으로 출소한 한 아무개 씨가 담당했다. 김 부장검사는 수감중이던 한 씨도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 초까지 50회에 걸쳐 검사실로 소환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후 대검찰청 등을 거쳐 부장검사로 승진했고 서울의 한 지검 등을 거쳐 현재 한 광역시 소재 지검 부장검사로 근무 중이다.
김성훈 씨와 한 씨가 부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2019년 말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금융피해자연대는 지난해 10월 김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올 6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김 부장검사는 특수통 선후배로 알려져 있다. 윤 후보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후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김 부장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근무기간이 윤 후보의 근무기관과 상당기간 겹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저서 217페이지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 부장검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정관 개소식에 가기 전에 윤 총장과 만났어요. 그때 마침 중앙지검 모 검사가 금융사기 범죄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십 회 이상 검사실에 불러서 검사실 전화까지 쓰게 하다가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이 보도가 됐어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IDS홀딩스 사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 지휘감독 좀 잘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윤 총장은 “아, 그 친구 수사 아주 잘하는 유능한 인재입니다”라며 도리어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금융피해자연대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 재직시절 감찰 요구와 고발까지 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 오히려 두둔했다며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비즈한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을 듣고자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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