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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직방 비대면 중개는 위험한 발상"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

기술적으론 도움되나 구조적 한계, 중개보수 50%는 과다…중개보수 조정엔 공감

2021.08.05(Thu) 10:47:20

[비즈한국]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이 서비스 출범 10주년을 맞아 내놓은 프롭테크(property+technique) 모델을 두고 공인중개사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인데, 중개업계는 직방의 새 프롭테크 모델을 직접 중개 시장 진출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계가 중개플랫폼이 내놓은 서비스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즈한국이 지난 30일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회관에서 만났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30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회관에서 비즈한국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직방 온택트파트너스는 아파트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불안한 서비스다. 부동산 매물은 매수자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같은 면적, 같은 구조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거래사고를 줄일 수 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허울 좋은 문구일 뿐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매도자로서는 매물 동·호수가 공개돼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집이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직방이 내놓은 주거 문제 해결 서비스다.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은 전문가가 부동산 중개, 수리, 방충·방역, 청소 등 서비스를 직방을 통해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름은 온라인과 비대면(Untact, 언택트)을 조합했다. 중개 분야에서는 임장부터 매매계약에 이르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한다. 3차원·가상현실 기술로 일조량을 포함한 아파트 내·외부 모습을 구현하고 전자계약 체계도 구축한다. 무엇보다 직방은 허위매물을 막고자 모든 매물의 실제 동·호수 및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박 회장은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직방 비대면 주거 문제 해결 서비스 ‘온택트파트너스’로 비대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사 모습. 사진=직방 제공


“직방의 기술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상담·계약 등 실제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중개보수를 20~30%가 아닌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갈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보증보험을 내세우며 아파트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고 홍보하는데 이것도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중개사고 대부분은 권리 분석이 어려운 비아파트 거래로 아파트 중개사고는 전체 10%가 되지 않는다.” 

박용현 회장이 지적한 온택트파트너스의 가장 큰 문제는 ‘파이(중개보수) 나누기’다. 이 서비스는 직방 자회사 ‘온택트부동산중개파트너스’ 중개법인과 파트너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를 전제한다. 직방 중개법인은 파트너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도·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중개보수 절반을 가져간다. 직방 비대면 중개시스템과 시스템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교육, 중개사고 발생 시 100억 원 한도 손해를 배상하는 서울보증보험 상품도 함께 제공하는 조건이다. 직방에 따르면 이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는 컨설팅 업무를 할 뿐 실제 중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미개업 공인중개사의 시장 유입에 따른 경쟁 과열도 예상된다. 직방이 연간 5000만 원 최소 수익 보장 등 창업 혜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 파트너스는 신규 창업을 유도해 중개시장 터를 다지고 자사 프랜차이즈 내지는 지점 형태의 사세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온택트파트너스가 향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을 때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직방은 2019년 상가 중개플랫폼 네모를 인수한 뒤, 네모 자회사 중개법인을 통해 상가와 오피스텔 직접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박용현 회장은 장기적으로 중개 경쟁 과열과 시장 잠식을 우려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46만 6589명 중 7월 말 현재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 4493명(24.54%)에 불과하다. 직방은 아직 개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창업하면 연간 최소 수익(MG, minimum guarantee) 50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개업 공인중개사가 기존 개업공인중개사와 경쟁할 유인이 생긴 셈이다. 나아가 박 회장은 향후 중개시장이 온택트파트너스 위주로 재편되면 직방이 직접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수료를 올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내부에는 직방 온택트파트너스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었다. 사진=박정훈 기자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도 개편이 필요하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5%이지만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0.9%까지 올라간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이 늘어났는데, 이 구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의 책임을 중개업계에 떠넘기는 방식의 하향 조정은 불합리하다.”

박 회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조정에 공감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잠잠했던 부동산 중개보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관련 기사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시대, 집값 오름세에 매도자·매수자 불만 가중).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 한도는 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주택 임대차는 0.8%까지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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