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정위 합동 참여 '부패척결추진단' 가동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내 사정 관계 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2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추진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작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 ▲부정부패·비리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기관과의 부패·비위 대책 협업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이 주요 임무다.

수사권이 부여되지는 않지만 점검·조사 기능을 통해 공직 부패·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검·경에 수사 착수를 요청하게 된다.

다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의 없이 민간인에 대한 직접 조사와 자료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준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추진단장에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부단장에는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정부는 법무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에서 지원받은 35명으로 4개팀을 꾸릴 예정이다.

1팀장은 국무조정실 법률자문관인 조재빈 검사, 2팀장은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인 이상진 국장, 3팀장은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인 신근호 국장, 4팀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인 김준범 국장이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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