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역대 가장 긴 기간 재임하면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마지막 해에서야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각 부처 장관들에 밀리면서 ‘홍패스’, ‘홍백기’, ‘홍두사미’로 불리던 홍 부총리는 24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과정에서 ‘88% 선별지급’을 관철시켰다.
역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기준금리 결정 방향을 놓고 거센 압박에 시달려왔던 이주열 총재도 7월 2일 홍 부총리와 회동에서 ‘재정·통화 정책의 상호보완적 운용’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금리인상을 준비할 여지를 갖게 됐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의 막판 변신이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취임한 이래 대한민국 최장수 경제수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홍 부총리 임기는 무려 3년 5개월이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기록 경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장수 경제수장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무게감이 없던 홍 부총리는 최근에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와의 충돌 속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며 막판 존재감을 드러냈다.
24일 국회에서는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여당이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직을 걸고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한 결과였다. 특히 이번 결과는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충돌 끝에 가져온 것이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귀를 의심했다”며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 방침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날 국회에서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따르겠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2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조기 상환이라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청와대, 여당과의 각종 정책 충돌에서 ‘9전 9패’를 기록한 홍 부총리가 끝까지 버틴 것은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때문이다. 재정을 책임진 수장이 청와대와 여당에 끌려 다닌다는 부처 내는 물론 경제계의 비판이 커지자 임기 막판에 재정 건전성 유지에 힘을 쏟은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2%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말 36.0%와 비교하면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사실상 첫 연임 한은 총재인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2일 취임한 이후 내년 4월까지 장장 8년간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향방 결정에 있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커다란 압박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밀려 기준금리를 6차례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의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반대 정책 추진 압박에 기준금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뒤에는 다시 인하 압박에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7월 2일 홍 부총리와 가진 회동에서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를 얻어내며 통화정책에서 운신할 공간을 확보했다.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공언해온 이 총재로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정부의 추경 등 재정확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할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그동안 역대 한은 총재와 기재부 장관 간의 만남이 한은 압박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다. 실제 시장에서는 추경 등 경기 부양을 추진 중인 홍남기 부총리가 이주열 총재에게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이날 합의문에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쓰여 있었다. 정부가 이 총재가 예고해온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에 힘입어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음 달 금통위 회의에서 통화정책 조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다만 홍 부총리와 이 총재의 임기 말 자기 자리 찾기가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급증, 경제 엔진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책임자로서 해결해야 할 악재에 쌓인 뒤에야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임기 종료 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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