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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출입국관리사무관 최문정 | ||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이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국민과 조화롭게 통합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정책으로, 비자 및 국경관리, 영주.국적부여, 이민자 사회통합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다.
외국인 유입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구의 양과 질을 변화시키고, 경제, 복지, 안보, 치안,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장기적·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관리 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인을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떤 외국인에게 영주권 또는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를 모두 포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시기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70년대까지는 외국인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입국한 외국인도 통제 관리하는 이른바 ‘통제형 출입국관리’의 시기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부터 2007년 이전까지는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통해 외국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그들에 관한 체류관리 업무를 주로 하던 ‘체류관리형’ 시기였다. 그리고 2007년 체류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한 후 이민자가 우리사회2007년 ‘사회통합정책 도입.추진’시기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소관부처 : 법무부)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립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외국인 이민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2013년에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5월, 2014년도 시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①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 추진과제 확대, ②이민자를 ‘지원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 전환, ③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집중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한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하며,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하여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이민자를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체류허가 수수료 등으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등 고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와 고용부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6월에 이미 체류 외국인이 약 170만 명에 이르고, 이러한 외국인 증가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익차원에서 어떠한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민자와 우리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민정책적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익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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