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학자 70명이 24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계부실과 금융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운용을 통해 LTV를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하고, DTI는 6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가계·금융부실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최근 한국 정부가 LTV와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LTV와 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채 문제 악화와 더불어 경제 구조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위적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기준 LTV 비율이 100%를 넘어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8300여명으로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65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 연평균 이자부담의 경우 2010년 93만원에서 2011년 105만원, 2012년 114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또한 올해 4월 기준 0.57%로 2009년의 0.33%보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