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4이동통신 불허…요금 인하 물건너 가

정부가 제 4이동통신 허가를 불허하면서 이통 요금 인하가 물건나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62.3점을 받아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는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으로 60점을 넘지 못했고 총점에서도 62.3점을 획득하면서 허가 대상 법인 선정 기준인 70점에 미달했다.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은 60.8점, 재정적 능력은 53.2점, 기술적 능력은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61.3점을 받아 총점 100점 만점에 62.3점으로 탈락했다.

이미 6번째 도전에 실패한 KMI로써는 추후 대책 논의를 통해 재도전을 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에서 대기업이나 견실한 중견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 제4이동통신사가 나오긴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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