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금융투자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한국전력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변동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2016년 6월 33%였던 한국전력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지난달15%로 5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된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나라 밖으로 나간 투자(해외직접투자)와 안으로 유입된 투자(외국인직접투자) 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투자 순유출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 등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결정되면서 향후 수 년 간 투자 순유출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자 순유출 확대 시 ‘일자리 부족 지속→소비 둔화→투자 축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와 외국인직접투자 간의 격차가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진보정권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순유출 규모는 더욱 컸다.
김대중 정부 때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간 격차는 외환위기라는 비상 상황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5년(1998년~2002년) 해외직접투자는 총 60억 1000만 달러였던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12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60억 달러 투자 순유입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졸업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 5년(2003년~2007년)에는 총 15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줄어든 총 105억 1000만 달러를 나타내면서 45억 1000만 달러 투자 순유출을 기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을 앞세우자 국내 기업들은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자회사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순유출 규모가 커졌다. 이명박 정부 5년(2008년~2012년) 간 해외직접투자는 총 375억 4000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132억 5000만 달러로 투자 순유출 규모가 24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4년(2013년~2016년) 동안 해외직접투자는 총 401억 2000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189억 4000만 달러로 투자 순유출 규모는 211억 8000만 달러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투자 순유출 규모가 200억 달러 수준이었던 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자 순유출 규모가 이보다 2배인 40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해외직접투자는 662억 2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23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 순유출 규모는 427억 40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국내 투자 유입과 해외 투자 유출 간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말로는 규제 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실시한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 기업 230개사 중 69.5%인 160개사가 규제 강화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응답기업의 77.3%는 우리나라 규제 강도가 외국에 비해 강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중 50.0%, 중견기업 37.7%, 벤처기업 20.0%가 국내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장 등 해외 이전에 대해 주요국에 공장을 이미 세운 대기업은 9.3%였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4분의 1인 24.5%와 24.0%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이 더욱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며 “그러나 문제는 이를 상쇄할 만큼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에서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국내 기업들이 정부 규제 강화에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해외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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