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사정 고려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사전규제의 사후규제 전환,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규제부담의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기업의 신사업의욕을 고취해 달라"며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논평에서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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