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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의료 민영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이 온·오프라인에서 150만 명을 넘었다. 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선 의료 민영화 괴담이 퍼지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고 의료비가 지금보다 10배 오른다는 글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 역시 이날 성명서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동일하다. 정부는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일 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는 전혀 계획이 없다. 자회사의 부대사업 허용은 민영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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