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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처벌 가능성은?

현산 측 "재하도급 안 줬다" 법조계 "재하도급 과정 인지 입증 여부 중요"

2021.06.21(Mon) 10:14:52

[비즈한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직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청 외에 추가로 재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제대로 된 철거 작업을 하지 않은 재하도급 업체들의 과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재하도급 선긋기’ 

 

지난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일어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된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부실해진 철거 과정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당초 당국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건물 철거 작업 시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돼 붕괴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정해져 있지만 당시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건물 옆에 설치된 가림막은 붕괴될 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철거 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이 불법이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고 원인 및 책임 입증을 위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도 나섰다. 건설본부와 안전 관리 부서, 서버 보관실 등 3곳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하청과 재하도급 과정에 현대산업개발의 인지 및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철거 공사, 석면해체는 다원디앤씨에 맡겼는데, 한솔기업과 다원디앤씨는 이를 모두 백솔건설에 맡겼다.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

 

18일 국회에 출석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과 희생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보다 앞서 10일 기자회견에서는 “철거공사는 한솔기업과의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하청 외 추가로 이뤄진 재하도급 과정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찰 주도로 이뤄지는 수사에서 ‘처벌을 피하려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하도급, 재하도급 기업들은 건설사에게 을(乙)이기 때문에 하청 및 재하도급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불법적 여지가 있는 재하도급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사 3~4개월 이상, 성패는 개입 여부 입증에 달려

 

일단 경찰은 현대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사고 책임 여부 입증을 위해서도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철거를 진행한 백솔건설 대표 조 아무개 씨와 한솔기업 현장관리인 강 아무개 씨를 구속했다. 이 밖에 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15명 정도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재하도급과 하청기업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알고 있었다’라는 진술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부터 다단계 하도급의 잘못된 폐해 및 이에 대한 책임 입증까지는 못해도 3~4개월 이상은 걸릴 것인데 수사의 성패는 시공사(현대산업개발)의 개입 여부 입증에 달렸다고 봐도 된다”고 풀이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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