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5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과거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제약이 사라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와 함께 일각에서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공론화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란 육해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F-35A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해군의 잠수함 등 우리 군의 최정예 전략자산을 통합된 지휘본부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전략사령부 창설 공론화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략사령부가 등장한 것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이 펴낸 정책 공약집이었다. 책임국방이란 타이틀 아래, 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함께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전략사령부’ 검토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략사령부 창설은 가시화되는 듯했다.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합동참모본부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 전략사령부가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국방부는 현재 합참에 있는 핵·WMD 대응센터의 인원과 기능을 확대해 관련 작전처를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실상 전략사령부 창설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창설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하지만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와 함께 다시 전략사령부 창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현직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되면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는 가칭 미래연합사령부(미래사)로 개편된다. 미래연합사령부는 지금의 연합사와 달리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되고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된다. 사령관은 바뀌지만, 미래사 하부조직은 연합사와 같고, 특히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주요부대는 유사시 주한미군 혹은 증원되는 미군과 함께 지상과 공군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구성해 싸운다.
우리 해공군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의 경우 공군 및 해군 연합구성군사령부의 핵심자산으로, 만약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지휘구조가 이중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지상에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육군본부 예하 부대로 현재 연합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은 군 장성을 줄여야 하는 국방개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전략사령부의 사령관은 중장급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략사령부의 창설보다는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의 기능에 우주작전을 포함해, 가칭 ‘육군 우주 미사일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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