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달 사업 집행부 교체를 시도한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는 임기가 만료된 재건축조합 임원을 새로 뽑는 총회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연다. 각각 재건축 막바지와 초기 단계인 두 단지의 집행부는 재건축 분담금과 사업 지연 등 실정을 주장하는 조합원들과 직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집행부 해임 총회 열린 개포주공1단지, 임원 선임총회서 재격돌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17일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조합원 총회를 연다. 차기 조합장 후보로는 김정근 조합 이사와 구대근 조합 이사, 배인연 조합장이 나섰다. 총회 안건은 전체 조합원(5132명)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서면결의를 받더라도 전체 조합원 10% 이상은 직접 총회장에 참석해야 한다.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조합원이 자동차에 머물며 총회에 참가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후보로 나선 김정근 이사 등 일부 조합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현 조합장과 이사 두 명에 대한 해임 총회를 열었다. 임기 만료를 앞둔 배 조합장이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연임 총회 개최를 시도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추가분담금과 설계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배 조합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원과 대의원 임기 만료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 구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임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 동의를 받아 개최한다.
당시 총회에서 집행부 해임안은 통과됐지만,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배 조합장 등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용되면서다. 주최 측은 당시 총회 장소인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과 A 중식당 일대에서 조합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자 주차장 내 미니버스로 이동해 총회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발생한 것. 조합은 결국 지난 4월 선관위를 구성해 임원 선출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 버스 안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해임 총회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며 “반대 측이 당시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고자 했지만 제출 기회조차 부여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됐다. 서면결의서 중 다시 서면결의철회서가 제출된 부분이 총 226장이고 이를 출석 조합원에서 빼면 2403명으로 이는 과반수 출석인 2566명을 넘지 못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새로 선출될 개포주공1단지 집행부는 건물 준공과 입주, 청산과 조합 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옛 아파트 124개동(5040세대)을 헐고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74개동(6702세대)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구룡산·대모산과 양재천 사이 39만 9742㎡(12만 921평)가 대상이다. 이 단지는 △2003년 10월 조합을 설립해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년 6월 착공 등 절차를 밟았다. 시공사는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
#19년째 조합 못 꾸린 은마아파트, 추진위원장 해임·선임 총회
은마아파트 주민 모임인 ‘은마반상회’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17일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원장 해임 총회와 선임 총회를 연다. 이들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연 책임을 물으며 추진위원장 교체를 시도한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현 추진위원장이 10년간 (사업비) 100억 원을 사용하면서 재건축 진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선거를 열지 않아 각각 주민 10%, 20%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 해임과 선임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해임 총회의 경우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벌써 40% 이상의 결의서를 걷었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올해로 42돌을 맞는 서울 강남권 대규모 구축 아파트다. 1979년 9월 서울 대표 학군지 강남구 대치동에 지상 14층 28개동(4424세대)으로 조성됐다. 유력 학군과 학원가 한복판에 자리한 데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년째 답보 상태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12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D등급)로 통과했다. 조합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재건축 밑그림을 그리는 정비계획이 수년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건축 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및 준공 등 절차를 밟는다.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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