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우선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등 적용했던 LTV와 DTI를 조정하기로 했다.
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한다.
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 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한다.
또 청년층의 경우 DTI 산정시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60세(대출만기 범위내)'로 확대해 주택을 구입할 때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각종 주택 공급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는 주택수에 따른 감점 항목을 폐지하고 청약 순위제도는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 규모를 변경할 경우에도 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자산 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0만원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 지원도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에는 6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세대에서 저소득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