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소기업 정책을 컨트롤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것을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놓았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공약대로 중기청은 중기부로 간판을 바꾸고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한 승격부처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 출범식에서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 ‘사람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 육성(혁신)보다 대기업 규제로 흐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대기업 일자리나 임금, 체감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는데 반해 중소기업 사정은 나빠지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때는 2017년 2분기에 대기업(직원 수 300인 이상) 취업자 수는 247만 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 7000명 감소하며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1분기에는 261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7000명이나 늘었다. 대기업은 코로나 19가 본격화에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2020년 2분기 취업자수는 264만 5000명(전년 동기 대비 6만 2000명 증가), 3분기 269만 5000명(4만 7000명 증가), 4분기 273만 8000명(7만 8000명 증가) 등 선전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대기업 취업자수가 27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9000명이나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최대 취업자수 증가폭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 초기 장밋빛이었던 환경과 달리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분기에 2443만 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8만 4000명이 늘어났다. 이후 증가세가 약해지더니 코로나19가 터지자 2020년 2분기에 2420만 4000명(전년 동기 대비 46만 9000명 감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어 3분기 2437만 2000명(36만 1000명 감소), 4분기 2421만 4000명(51만 9000명 감소) 등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 1분기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해 54만 명이나 감소한 2359만 7000명으로 2400만 명 선이 붕괴됐다. 이러한 취업자수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분기(58만 5000명 감소) 이래 1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여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3만 2428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588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2만 2353원)보다도 낮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이보다 사정이 더욱 나빠 시간당 임금이 1만 4440원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44.5%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나 향후 경기 전망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5월 대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월(107)보다 3포인트 오른 110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6월(112)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업황실적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을수록 기업 생산이나 수출, 판매 등 실적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은 실적 개선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5월 업황전망 BSI는 4월(108)보다 2포인트 오른 110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실적이나 전망 모두 악화일로다. 5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BSI는 4월(83)보다 3포인트 떨어진 80이었으며, 업황전망 BSI 역시 4월(87)보다 6포인트 하락한 81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황실적 BSI와 업황전망 BSI 격차는 각각 30포인트, 29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래 가장 컸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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