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는 이례적으로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이 거론되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들어간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대만 외교부의 성명은 달랐다. 대만의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대만은 지금(現在臺灣)’에 따르면 25일 대만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안보 정세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어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 성명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관련 담화에 대해 높은 찬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대만’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즉 양안관계를 술렁이게 할 만큼의 파급력을 가져왔다. 사실 과거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6.25 전쟁을 계기로 미묘하게 얽혀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수개월 전, 대만 금문도에서 발발한 구닝터우(古寧頭) 전투에서 중국군은 대만군에 대패하고 이후 본격적인 대만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들 부대는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로 들어왔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던 중국군 가운데 상당수는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대만으로 갔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항미원조에 동원되었던 부대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당시 대만이 점령했던 중국 연안의 섬들을 하나둘 탈환한다. 그리고 1958년에는 금문도를 목표로 8.23 포격전을 일으킨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냉전종식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유중국’ 즉 대만과 단교하고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양안관계와 남북관계는 과거와 달리 연관성이 적어졌다. 하지만 최근 양안관계가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는 우리나라도 혹시 발생하지도 모를 ‘양안위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양안 간에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과 함께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다.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모두 전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바다는 우리나라의 생명선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수출입 통로이다. 이곳이 막힌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학계에서의 양안위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4년 양안위기와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한 차례 발간된 이후 논문이나 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언급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양안 위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비와 비상계획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김대영의 밀덕]
KF-21 이어 군용수송기 개발 서두르는 카이의 속내
· [김대영의 밀덕]
한화디펜스 K21-105 경전차, 인도 육군 경전차 사업 '도전장'
· [김대영의 밀덕]
[단독]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동체, 한국서 다시 만든다
· [김대영의 밀덕]
북핵·미사일 감시하는 신형 백두정찰기 추가 양산 본격화
· [김대영의 밀덕]
공군 대형수송기 2차 사업, A400M 지고 C-130J가 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