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자찬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빚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폐업이 급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경제에서는 각종 지표들이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우리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가 즉각 반영되는 자영업자들은 터널의 끝을 보기는커녕 빚더미에 앉거나 가게 문을 닫는 상황에 몰려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7.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출 증가액 24.7조 원의 2배에 가까운 액수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2015년 이래 매년 20조 원대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의 경기 회복 발언에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올해 들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올 1~2월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6.6조 원으로 전년 동기(3.8조 원) 대비 2배가량 뛰었다.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폈던 박근혜 정부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3년 1월 말 173.8조 원에서 정권 말인 2017년 4월 268.1조 원으로 94.3조 원 증가했다. 아직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는 올해 2월 말 자영업자 대출 총액이 392.6조 원으로 3년 10개월 동안 124.5조 원이나 늘었다.
은행 대출로 코로나19 상황을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수익 악화로 문을 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569만 5000명이던 자영업자는 올 3월 현재 545만 6000명으로 23만 9000명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 4월 158만 8000명에서 올 3월 130만 4000명으로 28만 4000명이 문을 닫았다. 반면 고용원을 두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0만 7000명에서 415만 2000명으로 4만 5000명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 증가는 코로나19에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수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1990만 3000명이던 임금 근로자 수는 올해 3월에는 2051만 1000명으로 60만 8000명 증가했다. 임금 근로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출범 전인 2012년 1월 1739만 9000명에서 임기 말인 2017년 4월 1990만 3000명으로 250만 4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수준이 4분의 1에 불과하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는 경기 악화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일용근로자는 2017년 4월 154만 2000명에서 올 3월 125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11개월 사이 29만 명 감소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 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버텨내기 힘든 만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보다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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