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공약전이라고 했을 만큼 선거 후 가장 큰 관심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다.
이전 칼럼에서 언급했듯 서울시장의 권한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자체가 국토교통부 하위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게다가 임기가 너무 짧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년 2개월이다. 결국 2022년 재선을 위한 준비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1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올 것은 없겠지만 분명히 다음 진도를 위한 포석은 충분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의미가 있다.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일의 연속성을 이유로 재선에 대한 호소를 해야 할 테니까 말이다.
여당에서도 2022년 당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착 중 하나가 부동산 분야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동안 잃은 점수를 따기 위해 다양한 민심 달래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대규모로 진행하는 주거실태조사라고 생각한다. 2020년 발표 자료 중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유추할 수 있는 3개 문항만 분석해 보자.
먼저 현재 주택으로 이사를 온 이유다. 이번 선거 지역인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만 보자. 1위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다. 2위는 ‘직주근접 때문에’다. 두 수치를 합하면 65%다. 10명 중 6~7명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새 아파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현재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이사 계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그 희망 강도가 더 높아졌다. 1위와 2위의 비율을 합하면 70.2%다.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게 응답했다.
이러한 기대사항이 반영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질문일 것이다. 1위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이다. 2위는 ‘전세 자금 대출 지원’이다. 두 비율을 합하면 54.7%다. 10명 중 5~6명이 그렇게 희망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고 더 빠른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이러한 희망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 장기 대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다. 진보든 보수든 구분하지 않겠다. 누구든 좋다. 국민들의 이러한 희망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자. 그래야 우리의 주거 복지가 더 좋아진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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