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레이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서울 아파트값 잡을 수 있을까

[비즈한국] 2·4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잦아든 가운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향후 펼칠 ​주택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내세웠는데, 전문가는 주택 순증가에 따른 집값 안정과 개발 호재에 따른 단기 집값 상승을 동시에 예측했다.

정부는 앞서 2월 4일 전국에 신규 주택​ 83만 60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도심 내 신규 사업(57만 3000호)과 신규 공공택지 지정(26만 3000호)으로 서울 32만 3000호, 인천·경기 29만 3000호, 5대 광역시 22만 호를 공급키로 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2·4부동산대책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시흥(7만 호), 부산 대저(1만 8000호), 광주 산정(1만 3000호)이 발표됐다.​

#두 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거래량 반토막

2·4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두 달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부터 0.1%→0.09%→0.08%→0.08%→0.07%→0.07%→0.06%→0.06%→0.05%→0.05%로 상승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53.5%(4444건) 줄어든 3857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2470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44.1%(1949건) 감소했다. 주택 매매 거래는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해야 하므로 3월 거래량 통계는 4월 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시중 금리 상승 및 세부담 강화, 2·4 공급대책 구체화 등으로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 지속되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 추가 공급 

이런 가운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정책 행보는 향후 서울 집값을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첫 번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5년간 서울에 신규 주택 28만 5000호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주택 공급 방안은 △구역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정비구역 재지정(10만 호), △‘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3.5만 호),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일반분양물량 확보(5만 호), △소형재건축 사업으로 도심형타운하우스 도입(3만호),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도입(7만 호)이다. 

오 시장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 공급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로는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시장 활력을 이용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장기 집값 안정 기대”​ vs “단기 집값 급등 우려”​

전문가는 정비 사업 활성화 공약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일반분양) 공급이 늘면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나 규제 완화가 개발 호재로 인식돼 ​실제 공급까지​ 집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길게 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규제 완화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에서만 매년 5만 가구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수준을 초과하는 대량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 변동폭만 커지고 공급 부족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향후 실제 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우상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인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체 아파트 값의 선행 지표로 여겨졌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자산 가치가 올라 실제 공급까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그새 기대감으로 오른 집값보다 높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의료원처럼 서울시가 가진 땅을 택지로 활용해 당장 집값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핫클릭]

· 재건축 어려워지자 리모델링 붐...수도권 62개 단지서 추진
· [글로벌 핫클릭] 삼성전자, 미국서 300달러 이하 5G폰 출시 '승부수'
· 건설업은 '남초 업종' 10대 건설사 중 9곳 여성 임직원 10% 미만
· [부동산 인사이트]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본 서울 부동산의 미래
· 박원순 취임 후 서울시 공무원 출신 시립대 초빙교수 2배 늘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