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로 3회 적발된 택시 운전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했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진거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2년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에 처해진다.
아울러 택시 운행형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적 공급규모 산정식이 규정된다. 공무원, 사업자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되는 감차사업위원회를 10인내로 구성해 택시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리아'가 겪은 불공정, '김재원'이 바꿀 것](/images/common/list01_guide.png)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
[비즈한국] 카메룬 국방장관이 국내 방산업체 휴니드테크놀러지스(휴니드)를 방문해 카메룬 국방...
[비즈한국]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 편...
[비즈한국] 10년 전 과학자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 ‘푸른 방’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작품...
[비즈한국] 추석 연휴 기간에도 환자가 재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했다. 이 가운데 손...
[비즈한국] 구광모 엘지(LG)그룹 회장의 동생 구연경 대표(이사장)가 이끄는 LG복지재단이 최근 경...
[비즈한국] 맥주 외길을 걷던 오비맥주가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이번 인수는 오비맥주의 모기업인...
[비즈한국] 주가조작업계 전주들 사이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A 씨. 그는 수백억 원의 돈은 손쉽...
![[가장 보통의 투자] '빅컷' 미국 금리인하 호재에도 코스피는 왜 곤두박질쳤나](/images/common/side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