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4월 서울시·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마음이 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터라 ‘검찰’의 손이 아니라, 특검으로 여론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론’이 제기된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창설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하에 경찰에 수사를 맡겨놓고, 수사가 미진하자 곧바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경찰에 수사권을 준 것이 ‘잘못됐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변수들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고위공직자 관여 여부 등 LH 발 투기 의혹의 피의자들이 늘어날 경우 국수본이 아니라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꺼내든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다. 하지만 이미 당과 긴밀한 소통을 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박영선 후보가 공개적으로 먼저 건의하자마자,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특검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동시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도 꺼내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 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조계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새롭게 시작된 가운데 국수본 주도 하에 이뤄지는 첫 대대적인 수사부터 여권이 불신을 제기한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전제된 여권 인식은 ‘경찰 수사력으로 검찰 수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냐”며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도 아니고 특검이 대안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거대 경찰’을 만들어 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탓에,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이번 LH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야당 반발에 ‘공수처, 검찰’ 참전 가능성은 변수
여권의 특검 제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특검 구성까지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국민의힘은 경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 주도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두 달의 특검 구성 기간 동안 국수본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역시 특검에는 부정적이다.
검찰 혹은 공수처의 참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재는 LH나 주요 신도시 관련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 여부만 확인하고 있지만, 국회(국회의원)나 정부(청와대 및 부처 고위 관계자)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참여가 가능하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기존 1·2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그 후 공수처에서 국수본 등으로의 재이첩도 가능하다). 또 공직자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찰이 참여할 수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과 국수본까지 올해 수사기관들이 대거 새롭게 등장하고 서로의 역할이나 권한, 능력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이라는 사건이 터진 셈”이라며 “경찰과 검찰로 단순하게 구성됐던 조직이 4개로 늘어나면서 생긴 시행착오 아니겠냐. 아직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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