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회가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8~19일에는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부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이라며 국회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추경과 본예산 등으로 마련된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푼돈을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지급하거나, 인력을 뽑는데 시간을 낭비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재난지원금임에도 지급율이 0%대에 머무는 사업들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이처럼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이 다시 추가 지급 사업에 이름을 올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나 가계에 제 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회의에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면서 “대상 계층의 절박함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이 아직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6.8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됐으며, 올해는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15조 원 규모의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12.2조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에서 7.8조 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또 올 예산에 9.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국회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편성된 12.2조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은 집행이 전부 완료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부터 집행이 부진한 상태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 원 중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은 6.7조 원으로 집행률이 86.7%에 머문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실집행률이 35.8%에 머물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24.5%,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14.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지난해 8월 이후 폐업한 소상인 중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액수가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게다가 2차 재난지원금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편성되면서 집행이 더욱 어려워졌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은 지자체가 보호대상 아동 관리를 맡을 전문인력을 뽑는 사업인데 채용에만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면서 집행이 지지부진이다. 코로나19에 가족들을 돌보느라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1일 5만 원을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와 맞물리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신청과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탓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 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실집행률이 57.0%에 불과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460억 원 중 39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0.1%에 그쳤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고용보험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구직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10만 명과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사업인데 현재 집행률이 1.7%에 불과하다. 취업난에 21만 명이 신청하자 행정인력 부족 등 업무 과중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이처럼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시 넣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309억 원을 배정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1203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는 520억 원을 배정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약자층을 위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며 “소득이나 매출 감소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고, 신청자가 많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는 심사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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