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밀덕] 미국이 추진하는 30조 원 규모 '대중국 포위망' 실체 공개

[비즈한국] 최근 미 국방부는 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을 위해 의회에 각종 지출 계획을 제출했다. PDI(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즉 태평양 억제 계획으로 알려진 미군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는 향후 6년 동안 27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될 예정이다. 한화로 3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 30조 원은 사실상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태평양 일대의 미군을 관장하는 최고사령부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축이 될 PDI의 핵심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가중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 특히 이전과 달리 해군 함정이나 공군의 전투기나 전략폭격기가 아닌 지상 기반의 장거리 공격 무기 배치와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우주 및 공중 감시 자산의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사시 중국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중요 공군기지와 군항 그리고 기타 지원시설을 분산시키는 안도 포함되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3억 달러 즉 3조 7000억 원 이상을 들여 서태평양 지역에 사거리 500km 이상의 생존 가능성 높은 지상 기반 정밀타격체계를 확충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무기체계로는 정밀타격 미사일로 알려진 사거리 500km 이상의 프리즘(Prsm)과 사거리 1,600여km의 준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OpFires(Operational Fires) 그리고 중러와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차를 메우기 위해 긴급히 도입을 추진 중인 지상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중국 해군 함정을 격침할 지대함 미사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도 강화된다. 미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배치되는 괌이 대상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와 사드에 더해 이지스 어쇼어 즉 지상 배치형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된다. 이지스 어쇼어는 최신형 SM-3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1200km에 달하며 요격고도는 900에서 1050km로 알려졌다. 여기에 16억 달러 즉 1조 80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예정이다. 

23억 달러 즉 2조 6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중국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레이더를 장착한 정찰위성도 배치할 계획이다. 특정 지점을 얼마나 자주 정찰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재방문주기가 짧아야 한다는 것이 미군의 요구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억 9700만 달러 약 2232억 원을 들여 팔라우에 공중 및 해상 위협을 탐색할 수 있는 최신형 레이더가 설치된다. 또한 2억 6000만 달러, 약 2900억 원을 들여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유인 정찰기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46억 700만 달러 약 5조 2911억 원을 들여 태평양 위의 미국령 섬과 미크로네시아와 팔라우 그리고 마셜군도에 전력전개 및 분산 시설과 훈련장이 들어선다. 

미군의 대중국 포위망은 중국어로 ‘따오련’​으로 불리는 도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982년 중국해군사령관인 류화칭이 설정한 해상 방어선으로, 태평양의 섬을 사슬처럼 이은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태평양 억제 계획을 우리도 특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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