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비즈한국]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심이 들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하고,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며,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화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변창흠 장관의 사과 아닌 사과 발언 때문이다. 모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변창흠 장관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대표이다. 대한민국 주택과 교통을 총괄하는 수장이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말단 공무원도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책임 회피성 변명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 조직의 장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힘을 쏟아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잘못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발언을 하면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누가 신뢰를 하겠는가.

LH공사 직원에게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는지는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일인데 무조건 LH공사가 잘못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며 ‘LH공사 직원은 투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부인에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관련 업무 대상 물건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나 신뢰성 있게 진행돼야 할 국토교통부 업무에 투명한 업무 지침이 강력하게 생기길 바란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 대책의 판세가 흔들리지 않길 기대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2017),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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