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의 밀덕] 북한 SLBM 고도화되는데,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 '제자리'

[비즈한국] 지난 1월 14일 북한 평양에선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이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ㅅ’이라고 쓰인 신형 SLBM 즉 잠수함 탄도미사일이 공개되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신형 SLBM을 선보인 것이다.

북한이 SLBM 개발과 전력화에 속도를 내지만, 이에 대응할 우리 군의 SM-3 함대공 미사일 도입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SM-3는 해상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바다 위의 미사일 방패인 이지스함에서 운용된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시절 SM-3 도입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방중기계획에도 포함되었다. 또한, 2017년 9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의 소요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공군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SM-3 도입은 꼬이게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특히 공군이 SM-3 도입에 반대했던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한다. 당시 공군은 해상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때문에 효용성과 관련되어 재차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사업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SM-3 도입이 이렇게 지연되면 2024년 진수될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KDX-3 배치-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탐지만 가능하고 요격은 할 수 없다.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KDX-3 배치-2는 3척이 건조되며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 및 감시하면서 동시에 요격까지 가능한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Baseline) 9’이 탑재된다. 베이스라인 9 체계는 SM-3 또는 신형 함대공 미사일인 SM-6까지 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SLBM을 통해 해상에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마당에, 더는 이지스함을 탐지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군이 향후 도입할 SM-3 미사일은 SM-3 블럭 1B로 알려졌다.

SM-3 블럭 1B는 사거리가 900km에 요격고도는 600km 이하로 전해진다. 도입 수량은 예비탄을 포함해 최소 20여 발에서 최대 30발로 알려졌다. 반면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SM-3 블럭 2A/B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로,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는 수출할 수가 없다. SM-3는 해상에서 탄도탄 요격뿐만 아니라 유사시 적 인공위성 파괴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2월 21일(현지시간) 미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3 미사일은, 고도 257km에 위치한 고장 난 미국의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M-3 미사일 도입은 우리 군의 우주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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