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홍두사미’, ‘홍백기’, ‘홍패싱’.
경제계 등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여당의 각종 정책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수용하거나 백기를 들면서 ‘홍두사미’ ‘홍백기’로 불리고, 정부 주요 정책 추진에서 무시당하면서 ‘홍패싱’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경제사령탑으로 재정과 예산을 손에 쥐고 있지만 여당이 재정 소요를 늘리고, 예산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추진키로 한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보편지원에 반기를 들었다. 그동안 여당에 8전 8패 했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직을 걸고 경제사령탑의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직에 연연해 다시 한 번 굴복할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기재부 수장 중 윤증현 전 장관(842일)에 이어 2번째로 재임 기간이 길다. 하지만 윤 전 장관과 비교하면 취임 후 788일이 되는 동안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무게를 시장에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재정 확대 정책 추진에 저항하지 못할 인물로 홍 부총리를 골라 앉혔다는 느낌마저 준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8번 반대했지만 8번 모두 항복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당의 정책에 반기를 든 첫 번째 정책은 증권거래세 인하였다. 2018년 10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거래를 활성화 시키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당시 부총리 지명자였던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 증시 부양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 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다음 해인 2019년 1월 30일 “증권 거래세가 과도하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증권거래세는 0.05%포인트 인하됐다.
홍남기 부총리의 2번째와 3번째 반기는 2019년 3월에 벌어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문제였다. 홍 부총리는 3월 4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위해 2019년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흘도 안 된 3월 13일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지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라는 의미”라며 “미세먼지 대응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겠다”며 추경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물론 5월 7일에는 “미세먼지 추경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야당 압박에 동참했다.
지난해에는 5차례에 걸쳐 여당 정책 추진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1차 재난지원금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재정준칙안 도입,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이 그 사례다. 홍 부총리는 2020년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이 공약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해 결국 4월 29일 통과시켰다. 두 달 뒤인 6월에 여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고개를 들자 홍 부총리는 다시 한 번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담긴 4차 추경안은 9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월 20일 여당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보름도 안 된 9월 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정준칙에 대해 검토해서 8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의 반발에 10월 5일에야 내놓았다. 그나마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여당 목소리에 눌려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준칙 적용도 면제하도록 해 ‘있으나 마나 한 준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논란 당시에는 사표까지 냈지만 이를 번복하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체면을 구겼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홍 부총리는 11월 1일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 원 기준 유지’를 결정하자 이틀 뒤인 3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반려하자 하루 만에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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