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82주째 오름세인데…신한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상 단행

[비즈한국] 신한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코로나19로 팍팍한 서민의 주거안정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전세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단행된 금리 인상이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신한은행은 19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이 보증하는 전세대출 상품도 상품조정률이 0.2%에서 0.1%로 낮아졌다. 사실상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셈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신한은행이 취급하는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대상은 부부 기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다.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전세가)은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이외 지역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KB월간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민 수요가 높은 중소형(전용면적 60~85㎡)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지난해 12월 기준 5억 122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일반적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설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세가가 지난해 급등한 바 있어 이번 금리 인상이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가 상승률은 4.23%로 2015년 기록 4.57%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도 여전히 상승세다. 전세가의 전주 대비 오름세는 82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전세금이 세입자가 체감할 정도로 많이 상승했다”면서 “금리 0.1%포인트 상승하는 것도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한은행의 금리 인상은 다른 시중 은행이나 제2 금융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당연히 세입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대출 규모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 인상을 통해​ 축소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는 98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질적 구조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5일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인하한 상황에서 대출 평균 만기가 전보다 늘어남에 따라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가계대출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은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가계신용 대출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이유로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의 금리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지난해 라임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신한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금융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해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한 신한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부부 기준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해도 지급되는 상품으로, 서민들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버팀목 전세대출과 같은 서민 맞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금리 인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시중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우리 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차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이번에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8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한 가운데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한은행의 성과급 잔치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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