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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대문구을)이 정부의 공익사업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1일 민병두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공익활동 지원 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 ‘미흡’ 판정을 받은 일부 지원 단체가 다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만약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12년 안전행정부로부터 공익활동 지원 대상에 선정된 285개 단체 중 평가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는 22개로 모두 2013년 안전행정부 공익활동 지원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단체는 2013년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으며 선정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단체는 2014년 안전행정부의 동일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5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엔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안전행정부와 국무조정실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18개 단체가 두 기관에 중복돼 선정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에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많은 단체를 선정하는 공익사업심사위원회 선정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