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80만 명 중 250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매출 하락을 겪은 업주들은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 금액이 실제 영업손실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나라는 코로나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할까?
#일본 재난지원금 1일 최대 지원금 63만 원
1월 6일 일본 스가 총리가 일본 수도권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음식점, 술집 등에 단축운영을 요청했다. 스가 총리는 비상사태가 선언된 수도권 지역에서 오전 11시~오후 8시(주류는 오후 7시까지 판매)까지 단축영업을 권고하며 하루 6만 엔(약 6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난해 11월 1일 2만 엔(약 2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12월 4만 엔(약 42만 원), 1월 6만 엔으로 규모를 올렸다. 2개월 만에 지원금이 3배 올랐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다. 업주가 재난지원금 수령과 영업 유지 가운데 득실을 판단한 후 결정하는 형태다. 일본 소상공인들은 11, 12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는 6만 엔까지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고,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영업 시간만 단축해도 소상공인에게 186만 엔(약 1962만 원)을 지원한다.
일본 다수 매체에 따르면 1일 최대 6만 엔이라는 지원금 규모를 두고도 반발이 적지 않다.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정액 지급하기에, 작은 업장들은 이익이지만 규모가 큰 업장들은 손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전산화율이 낮아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월 12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81명, 누적 확진자 수는 28만 8818명이다. 일본은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106조 6097억 엔(약 1124조 원)으로 결정했고, 약 43조 엔(약 453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독일 록다운 후 극복지원금
독일의 경우 2차 록다운 이후 영업정지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코로나 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록다운은 지난해 11월 2일 시행됐으며 이달 31일까지다. 극복지원금은 지난해 11월, 12월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피해, 간접피해, 관련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대상이다. 직접피해는 영업중단, 간접피해는 매출 하락, 관련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업체와 연관된 회사로 매출의 80%가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2020년 11월, 12월 지원금의 경우 2019년 11월, 12월 매출액의 75%까지 지원한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2019년 평균 월수입 기준으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의 한도는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5000유로(약 668만 원), 기업은 규모에 따라 최대 5만 유로(약 66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록다운 시행 이후 독일은 음식점 및 카페 내에서 취식을 할 수 없으며 포장만 가능하다. 운동시설 및 영화관 등 문화시설도 전부 영업이 금지됐다. 지난 6일 독일 정부는 이번 달 31일까지 록다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도 2만 5000달러 지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 등에 최대 2만 5000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스몰비즈니스 구제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기업, 비영리 단체에 5억 달러(약 5492억 원)를 지원한다는 구제책을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지원금 규모는 연매출에 따라 달라진다. 연매출이 1000~10만 달러의 경우 5000달러(약 549만 원), 10만~100만 달러는 1만 5000달러(약 1647만 원), 100만~250만 달러면 2만 5000달러(약 2746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렌트비, 유틸리티비, 직원 급여 등 비즈니스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총 4억 7500만 달러(약 5217억 원)가 지원금 예산으로 책정됐다.
신청 자격은 대피령, 봉쇄령 등 안전 제한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업장(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미용, 스파 등)으로 현재 영업 중이거나 재오픈 계획이 분명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지원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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