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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채탕감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지난 20일 사단법인 희망살림,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사단법인 희년함께, 한국복음주의 연합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등에 따르면 두 번째 빚 탕감 프로젝트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99명의 10억 원 채권 소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에 진행되는 부채 탕감 프로젝트는 지난 4월 한국판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의 성격을 띠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빚탕감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이다.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2012년 11월부터 시작했으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빚탕감 운동이다.
OWS는 시민들로부터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원)를 모아 부실채권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매입해 파기했다. OWS에 따르면 이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채무자들의 빚부담을 줄이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채권이 2차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연체된 빚을 염가에 시장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부실채권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10조 원 가량이다. 금융사들은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추심을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 한 해 수억 원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
게다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매각한다. 이 때 거래 가격이 채권 원금의 10%에서 1% 미만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원금의 1%에 사들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원금 100%와 그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 즉 만원에 사들인 채권으로 1억 원 가까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차 빚탕감 운동 당시 117명의 4억 6천여만 원의 빚이 소각됐다. 2차 빚탕감 운동으로 소각될 대상 채권은 총 99명의 9억 9천여만 원. 채무자 연령대는 90%이상이 40대와 50대다. 연체 기간은 최단 7년부터 최장 14년까지이고 70%가 7년 연체 채무자다. 이번에 소각될 채권은 모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기부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지난 www.goodfunding.net을 통해 모금한 돈을 기초로 채무자들의 상담과 새 출발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과 더불어 기독교인들을 주축으로 한 빚탕감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모금액의 대부분은 우선 부실채권을 매입, 채무자 상담을 위한 상담사 양성, 상담 제공, 교육 제공 등 채무자의 자립 지원 기금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편 무분별한 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권의 탐욕을 규제하기 위한 민생입법 마련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