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1월 5일 ‘비즈한국’은 FA-50 도입을 두고, 아구스틴 로시(Agustin Rossi)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이 개인 트위터에 카이에서 보낸 공문을 공개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국내 방위산업계의 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FA-50 도입 두고 트윗 날린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의 무례함)
특히 아구스틴 로시 국방장관의 이러한 행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유명 시사보도TV 채널인 라 나시온 플러스(La Nación+)의 간판 시사프로그램 ‘오디세아 아르헨티나(Odisea Argentina)’ 에서는 비즈한국의 기사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반응을 소개했다.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자국 국방장관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특히 패널들은 공문에는 군사기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개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 대통령 시절 영국 정부가 일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대 아르헨티나 판매금지조치를 외교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언급되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도 영국 정부는 아르헨티나가 만든 IA-63 빰빠(Pampa) Ⅲ 고등훈련기에 필요한 영국 마틴베이커사의 Mk 10 사출좌석에 대한 수출금지를 단행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10일 보수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를 풀고 사출좌석을 비롯한 항공기 부품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허가했다. 따라서 FA-50 경공격기 아르헨티나 수출에 대한 영국정부의 항공기 부품 수출허가도,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도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경공격기를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2018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발생 이후 빈곤율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빈곤계층은 약 2000만 명에 달해 2018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12월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카톨릭대학 부설 사회부채연구소가 발표했다. 이로 인해 12월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하원은 26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4조 원가량의 일회성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대응 등에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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