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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2차 협상 완료, 서비스 투자 분야 원칙적 합의

2014.07.18(Fri) 16:47:17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한중FTA 공식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놓고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정을 발효할 때는 개방 분야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정문을 채택한 뒤, 일정기간 안에 후속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을 품목을 열거한 협정문을 재작성하는 방식에 합의됐다.

양국은 또 투자 분야에서도 이미 설정해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일단 넣되, 일정 기간 이후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 내용에 완전히 합의했고, 환경 분야에서도 내용상의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제 13차 협상은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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