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집단감염, 병상 대기 중 사망, 확진 의료진이 환자 치료….’ 부쩍 들려오는 어두운 소식의 중심엔 ‘요양병원’이 있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약한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상황. 전문가들은 ‘국공립 요양병원’을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확진자 나오는 순간 병원 마비…간병인 구인난까지 ‘설상가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최근 발생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만 최소 400명(부천 요양병원 146명, 고양 요양병원 35명, 부산 요양병원 23명, 울산 요양병원 240명 등)이 넘는다. 이들 병원에서 공동 격리자 추가 확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일주일간 8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요양병원에서 감염돼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30명에 달한다. 부천 요양병원에서만 13명 등 전문치료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의 활동 양상이나 동선에 따라 병동 혹은 병원 전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해야 한다. 요양병원엔 인지저하증(치매), 폐렴 등 환자가 많아 마스크를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격리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두세 명만 나와도 전체가 아예 마비된다”고 표현했다. 다인실과 장기입원자가 많은 정신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47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 정신병원 전직 직원은 “화장실이 층별로 하나밖에 없었고 간호사나 간병인도 화장실을 같이 쓰곤 했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요양병원도 떨기는 마찬가지. 충청도의 한 요양병원 A 부원장은 “대부분 요양병원이 6인실을 많이 갖추고 있다(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이 개정돼 2017년 이후 신설된 요양병원은 최대 6인실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지어진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8~12인실이 있는 곳도 적잖다). 고령층 환자가 밀집하다 보니 전파가 빠르고 치사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에 방문한 직원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호복 착용법 등을 교육한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할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병상을 구하지 못하고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태가 가장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환자들과 작은 충돌이 빚어질 때도 있다. 이 부원장은 “외래는 이미 금지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음성인 환자들은 입원을 시키고 있다. 이런 환자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 그 후 병원에서 ‘예방적 격리실’이라 부르는 1인실에 격리해 증상에 따라 입원시키고 있어 입원도 쉽지 않다. 비용이 높아진다며 감정 상해하는 환자도 있다”고 했다.
간병인을 둘러싼 문제도 요양병원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A 부원장은 “입원 환자를 격리할 때 간병인도 함께 격리돼야 한다. 그런데 간병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원래 지방 병원은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심해지며 간병인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며 더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인은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한 파견 인력이다. 간호 인력과 달리 방역교육을 실시하기도 애매한 지점이 있다.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해야”…공공의료 확대와 간병인 제도화도 절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요양병원·정신병원·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기적 선제검사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병상 부족 사태 대책도 내놨다. 지난 18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42곳과 국립대병원 17곳에 1% 이상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6일까지 중환자 병상 318개를 확보할 것으로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 입을 모았다. 확진자 급증 추세를 고려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인 데다 민간병원의 협조에만 기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민간주도 기반의 의료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공공의료를 논하는 구조이다 보니 진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이 공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없는 시장 실패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의 요양보호협회 관계자는 “지역별로 70개 정도 있는 국공립 요양병원 중 일부를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공립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민간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요양병원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 중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환자를 함께 관리하자는 얘기다.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 또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지금은 전체 병원 중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에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숙련된 의사·간호 인력과 병상 등 자원이 쏠려 있다. 위기 상황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부분”이라며 “내년도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0원으로 책정됐다가 최종적으로는 4개 지방의료원 병상 증축 설계비용 15억 원으로 결정됐다. 공공의료 확충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없는 인력’인 간병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간병협회와 협약을 통해 환자·보호자의 파견 요청에 응하는 형태로 나뉜다. 간병인은 별다른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3년 시작됐지만,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의 요양병원 A 부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공백’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지금이라도 손봐야 한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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