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주 금요일(11일), 법조계가 깜짝 놀란 구속 결정이 이뤄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당초 불구속을 예상했던 법조계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자문 계약을 맺고 이뤄진 사안이라 로비가 아니라 ‘변론’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법적 자문 제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갑근 전 고검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장 등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또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아니라 회사 차원으로 법적 자문을 계약했다는 해명이었다. 실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측의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에서 자문료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고검장의 해명을 토대로 불구속을 예상하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변호사가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로비가 아니라 대리인 자격으로 법적 변호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는 구속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고검장에 구속을 결정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설명했는데,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다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진 로비 성격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냐”며 “김봉현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라임 측의 펀드 관련 서류 내용을 우리은행에 전달한 사실이 부적절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기업 자문은 폭넓게 해석, 고객 요구 거절 쉽지 않아”
검찰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번 구속은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했을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자문 계약 요청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검사장 이상의 경우 개업하는 순간 제일 먼저 알음알음 소개를 받고 와서 인사를 하며 ‘수백만 원을 줄 테니 자문을 해달라’고 거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움직인 전관 변호사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문 계약의 경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기업 이슈 전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은 청탁이 이뤄진다는 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평이다.
최근 검찰을 나와 개업한 한 변호사는 “보통 자문료는 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500만 원을 받는다. 소소한 회사 간 계약부터 사내 징계나 법 해석 같은 문제까지 폭넓게 응대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역이나 법적 자문이 아닌 영역에서도 부탁이 이뤄지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다 보니 ‘고객 확보 차원’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윤 전 고검장 구속 소식에 대해 “이번 사건은 자문이지만 수억 원을 받은 점, 윤 전 고검장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우리은행에 청탁을 한 점 등이 보통의 자문과는 분명 다르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자문 계약을 더 신중히 하고 자문 영역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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