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즉시 '월성 원전' 다잡은 윤석열, 검찰 내에서 비판 나오는 까닭

[비즈한국]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지난 4일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가 걸렸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공무원 구속으로 탄력을 받은 ​이번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조차 ‘과잉 정치화’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온다. ‘죄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비판이다. 

#증거인멸로 3명 중 2명 신병 확보

지난 4일 대전지법은 공용 전자기록 손상‧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문 아무개 국장과 김 아무개 서기관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이들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 1일 감사원으로부터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기 전날 444건의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1명 역시 혐의를 인정해서 구속되지 않은 만큼 100% 성공으로 봐도 무방한 결과였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취소로 복귀하자마자 내린 결정이 구속영장 청구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이제 검찰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을 수사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들을 상대로 ‘경제성 평가 자료 조작 여부 및 윗선 지시 여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치권 이어 검찰 안팎에서도 아쉬움 토로 

하지만 자연스레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으면서도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가까운 한 법조인은 “정부 정책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은 정책을 망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실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달 26일 원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검찰 수사에 ‘불편함’을 드러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번 수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는 얘기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절차가 위법하다면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통상 한 정권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권에서,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정책을 곧바로 수사했어야 하나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찰 관계자 역시 “이미 관련 증거인멸 및 경제성 평가 자료 조작에 대해 감사원이 관련 자료나 정황 진술을 다 확보했다고 들었다”며 “감사원 기록을 토대로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시점에 했어도 되는 사건이다.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것을 보고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정치적 카드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최근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불거진 갈등 속에서 원전 사건은 여권과 윤 총장 사이에 형성된 또 다른 전선이 되어버렸다”며 “죄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만, 정치적 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모를 리 없는 윤 총장의 결정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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