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회는 2일 여야 합의로 마련한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555조 8000억 원 규모였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2조 2000억 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규모가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가 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액수를 늘린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이견을 두지 않는 등 일자리난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는 방향보다 당장 통계상 일자리 감소를 막는데 집중하면서 실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 예산이 2배로 뛰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에 15조 9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400조 5000억 원)의 4.0%였으나, 2018년에는 18조 원으로 늘어나며 비중도 4.2%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21조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일자리사업 예산이 25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비중도 5.0%까지 늘었다. 2021년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30조 6000억 원으로 30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늘어난 일자리사업 예산 덕분인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사정은 역대 경제 위기 중 최악으로 꼽히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초기 9개월 간 (2020년 1~3분기)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0.5%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초기 9개월(2009년 1~3분기) 취업자 감소율(-0.4%)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외환위기 중 초기 9개월(1998년 2~4분기) 취업자 감소율(-6.5%)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하다. 하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경제 상황에 취약한 자영업자들과 임시·일용근로자들의 일자리 사정이 외환위기 때만큼 나빠진 때문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상황에 11.1%(외환위기 당시 -16.4%) 줄었고,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도 각각 6.8%(외환위기 당시 -6.3%)와 7.3%(외환위기 당시 -7.5%) 감소했다.
전체 취업시장과 자영업·임시·일용직 간에 심각한 격차가 벌어진 건 매년 늘어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통계상 일자리 감소를 막는 사업에 집중되는 탓이다. 일자리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폐업이나 실업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이들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예산은 매년 비중이 줄고 있다.
2017년에 직업훈련 예산 2조 2000억 원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의 13.8%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비중이 11.4%, 2019년 9.2%, 2020년 8.8%로 떨어졌다. 2021년도에는 직업훈련 예산 비중은 7.4%까지 하락했다. 예산액으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조 2000억 원(2017년)에서 2조 3000억 원(2021년)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창업지원 예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창업지원 예산은 2017년에 직업훈련과 마찬가지로 2조 2000억 원으로 비중이 13.8%였다. 하지만 2018년에 비중이 13.6% 떨어진 데 이어 2019년 11.8%, 2020년 9.2%로 하락하더니 2012년에는 8.6%까지 낮아졌다. 취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 배정이 갈수록 줄어든 셈이다.
이에 반해 당장 통계상 취업자 유지에 도움이 되는 직접일자리나 고용장려금 예산은 비중이 유지되거나 매년 액수가 늘었다. 정부가 고령층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의 경우 2017년 1조 6000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3조 1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2%를 유지했다.
또 재직자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책임지는 고용장려금의 경우 예산규모가 2017년 3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8조 3000억 원으로 2.6배나 커졌다. 고용장려금이 일자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0.0%에서 2021년 27.0%로 늘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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