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각종 악재들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거나 고용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청년층(15~29세)이 7년 만에 감소했다. 또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절반 정도가 월세살이였고, 10명 중 1명 정도는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매년 증액되는 청년 지원 예산에도 청년층 일자리나 주거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각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이 청년층 대상보다 높아서 실제 청년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또 청년층 몫으로 배정되는 주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청년층의 구직난과 주거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 예산으로 20조 736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 중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 예산 18조 2076억 원보다 13.9% 늘어난 것이다.
청년 희망 패키지 투자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 534억 원에서 내년 3조 9529억 원으로 29.5% 급증했다. 주거비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예산은 11조 1605억 원에서 12조 3274억 원으로 10.5% 늘었다. 학자비 등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3조 9937억 원에서 4조 4564억 원으로 11.6%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나 주거 사정은 올해 들어 악화일로다. 올해 1~10월 기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5%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에 비해 하락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43.5%에서 2013년 42.9%로 떨어졌으나 2014년 44.5%로 상승 반전한 뒤 지난해까지 오름세를 이어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용시장에 나온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고용사정 악화에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구직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도 2013년 이래 7년 만에 하락했다. 올해 청년층의 고용률은 42.3%로 지난해 43.5%보다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39.5%를 기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하락 반전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이 늘었음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악화된 데는 타깃 설정이 어긋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신규 채용을 총괄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은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1조 2018억 원이 배정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지원 대상 청년 연령은 15~34세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청년 연령을 15~34세로 잡았다. 여기에 병역기간만큼 지원 대상 연령을 더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대상 연령을 39세 이하로 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한 청년층보다 나이가 많은 30대까지 청년으로 잡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나 대학·대학원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실제 청년층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 지원 사업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행복주택 사업이나 다가구매입임대나 전세임대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은 모두 19~39세로 잡혀 있다. 사회에 막 나와 모자란 돈에 집을 구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과 이미 사회에서 10년 정도 일한 30대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경쟁시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층 자가 보유 비율은 17.2%로 전체 자가 비유 보율 58.0%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청년층 월세 비율은 50.2%로 전체 월세 비율 23.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청년층 중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도 9.0%였다.
또 넓은 청년 연령 기준으로 인해 행복주택에서 청년층 몫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초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올해 8월 계약률이 109.9%인 반면 신혼부부 대상은 계약률이 31.2%, 고령자 대상은 54.6%에 그쳤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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