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0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과 관련된 무기수출 4건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상업구매가 아닌 미 정부가 주도하는 대외 군사 판매 즉 FMS(Foreign Military Sales)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모두 FMS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4건의 금액은 총 41억 7000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약 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 3일에는 MQ-9B 시 가디언(Sea Guardian) 해상무인정찰기의 대만 수출도 허가되었다. 총 4대의 무인기와 각종 지원 장비를 포함한 금액은 6억 달러(6천 800억 원)에 달한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대만이 10월과 11월 FMS로 미국에 구매한 각종 무기 도입 금액은 5조 3000억 원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금액은 협상 전 가격으로 실제 도입 금액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걸 감안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정책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만정부의 무기판매 요구를 마지못해 들어주는 모습이었지만,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정부도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미 의회를 판매한 허가한 무기들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공격용 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투기에 장착되어 지상 및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AGM-84H 슬램-ER 공대지/함 중거리 미사일이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서도 운용되는 슬램-ER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며 콘크리트 1.2m를 관통하는 파괴력을 자랑한다.
특히 최종유도단계에서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원격조작으로 외과 수술과 같은 족집게 타격이 가능하다. 135발의 슬램-ER이 판매될 예정이며 대만공군의 F-16V 혹은 새로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될 F-16C/D 블록70 전투기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HIMARS) 11문과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64발의 대만 수출이 허가되었다.
이와 함께 지대함 형식의 하푼 블록 2 미사일 판매도 허가되었다. 지상형 발사대 100대와 미사일 400발이 포함되어 있다. 하푼 블록 2의 사거리는 124km로 알려져 있다. 하푼 블록 2는 함정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중요 군사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해협을 넘어 공격할 있는 무기들에 대한 대만 판매를 사실상 금지해왔다. 타이완해협의 너비는 최소 150km에서 최대 200km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금기를 깨고 대만에 공격용 무기를 판매한 것.
슬램-ER과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300km에 달해, 유사시 대만 본섬에서 중국군의 상륙 집결지 혹은 연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MQ-9B 시가디언 해상무인정찰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훨씬 증대된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무기 수출이 자국 방위산업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김대영의 밀덕]
FA-50 도입 두고 트윗 날린 아르헨티나 국방장관의 무례함
· [김대영의 밀덕]
필리핀 경전차 사업 탈락한 한화디펜스,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까
· [김대영의 밀덕]
한화 vs 로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두고 한판 격돌
· [김대영의 밀덕]
치누크 헬기 성능개량사업, 업그레이드와 신규 구매 두고 '갈팡질팡'
· [김대영의 밀덕]
'일촉즉발' 과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