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새어 나온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도 해당되는 정책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든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부처 간 지원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이 대상인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취업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취업지원금’ 등 항목도 다양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 정책까지 더하면 무려 550여 가지에 달한다.
형평성 논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초기부터 불거졌다.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초기에 ‘건강보험료’로 정하려 했던 게 화근이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책정되는 보험료가 다르다. 이 때문에 벌이가 비슷한 수준이라도 받는 지원 액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결국 정부는 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금 액수도 달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최대 1.9배가량 재난지원금 수령액이 차이가 났다. 1인당 지급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48만 8134원)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세종(26만 4333원)이었다.
최근에는 정부 부처마다 다른 재난지원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책 간 지원 대상에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을 덜 받고 더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방 아무개 씨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25%)했으나 다른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방 씨는 “8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50% 급감했다. 줄지 않는 고정비용이 부담이 되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기부로부터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알게 됐다. 우리 가족은 100만 원(4인 기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원금 자체가 여태껏 다른 지원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만든 거라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 만약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50만 원이 날아간 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 씨는 “코로나19로 정부 부처마다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 이름이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처가 어떤 지원 정책을 냈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원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지, 얼마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손해 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물릴 수도 없고, 부족분을 더 받지도 못한다.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받는 돈이 결정된다는 점이 아쉽다. 겨우 50만 원 가지고 뭘 그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생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큰돈”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정책에 앞서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사례가 소수이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다만 방 씨의 사례는 앞의 제도에서 혜택을 적게 받은 이들도 이번 정책에서 보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코로나19가 1~2개월 내로 끝날 것도 아니고 향후 일어날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 부처마다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시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을 마련해야 앞서의 사례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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