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내유보금 과세 추진에 재계 '부적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부적절하다고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내유보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내수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설비, 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즉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유보율 감소를 위해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배당 증가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13회계연도 결산안 회의에 출석,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제할 생각은 없다"며 "적절한 수준의 사내 유보금은 괜찮지만,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배당과 임금 등으로 가계로 흘러가게 할 경우 전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도록 (과세 체계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음에도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원할한 투자가 안되면서 사내 유보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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