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월 시행하려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중단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쿠폰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의문
18일 정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려다 무산된 소비쿠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연, 영화, 체육 분야부터 소비할인권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850억 원이다.
할인혜택은 22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공연에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박물관은 온라인을 통해 1인 5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최대 3000원까지 40%를 할인해준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에서 1인 4매, 오프라인에서 1인 6매까지 구매 가능하며 1000~3000원 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연도 네이버N예약·멜론티켓 등 지정된 온라인 예매처 8곳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1인당 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의 경우 28일부터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1인 2매 한도로 1인당 6000원씩 할인된다. 할인된 예매표는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카드사별로 당첨자에 한해 진행되며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8만 원 이상 사용하며 3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 여행, 외식 등 분야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발행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비할인권 재개 배경에 대해 “중소자영업자 등을 위해 생활과 방역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쿠폰 사업 시행 발표에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 씨는 “당장 중소자영업자들은 하루 먹고살기 바쁜 상황에 1만~2만 원 할인 받으며 다른 곳에 돈 쓸 여유가 없다. 소비쿠폰에 8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상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세금 감면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월에 정산한 종합소득세도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되어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 빚내가며 세금을 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서울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B 씨도 “코로나19로 인해 PC방,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만약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파가 몰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PC방, 노래방이 또다시 가장 먼저 영업정지의 타깃이 되지 않겠냐”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번 소비쿠폰 발행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이번 소비쿠폰을 통해 국민들이 무슨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사용 기간을 정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 적용되어야 소비 붐을 일으킬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등에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 감염을 큰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1만 원 남짓한 혜택을 받으러 굳이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진 않다. 감염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품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가능성 높아질 우려
일각에서는 인파가 몰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회사원 C 씨(29)는 “인기 많은 몇몇 행사에만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영화만 해도 인기작과 비인기작의 관람 인원이 다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사람을 동원해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정원 조절 등 여러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D 씨(25)는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통해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수의 인원이 모여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즐긴 후 카페, 술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공연장 등에 방역을 철저히 해도 그 장소를 벗어나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 즉 정부의 손을 떠나는 셈이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핫클릭]
·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 못 밝히면 정부 책임 커진다
·
[단독] 태국 원정성형 유명 브로커 불법 도촬 유포 환불 지연 논란
·
"강기정·로비·수사팀 검사" 라임 김봉현 입이 서초동 '들었다놨다'
·
[단독] 방탄소년단 정국, 트리마제 매각해 동시에 샀던 제이홉과 '이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