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0월 10일 즉 쌍십절은 중화민국 즉 대만의 국경절이다. 지난 10월 10일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나는 대만인”이라는 표어아래 성대한 국경절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911년 10월 10일 건국된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패한 후, 1949년 정부를 타이완 섬으로 옮겨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단된 중국과 대만 간에는 그 동안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 긴장의 수위가 위험단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을 들 수 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에 출석한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은 중국군 군용기가 올해 들어 총 49차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면서 이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공개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대만에 의해 만들어진 경계선이 아니다. 1954년 당시 대만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던 미국은 대만해협에 중간선을 만들고 대만군 군용기와 군함의 월경을 제한했다. 미국이 중간선을 만든 배경에는 비록 중화민국이 중국본토에서 밀려나 대만으로 왔지만 당시 대만군의 해·공군력은 중국군보다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수시로 대만공군의 군용기가 중국대륙 및 연안까지 날아갔다.
특히 당시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반공대륙(反攻大陸)’이라는 이름아래 무력통일의 기회를 노렸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제스로 인해 자칫 중국과 전쟁에 말려들 수 있어 일종의 통제선을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0년대까지 대만공군 정찰기들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다양한 작전을 실시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해 들어 중국군 군용기가 49차례에 걸쳐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들었다는 것은, 중국군이 대만침공에 필수적인 대만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차이잉원(蔡英文) 들어선 이래 양안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반면 대만과 미국은 단교이래 최고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결국 중국의 심기는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대만 침공의 조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중국정부 관계자들의 비공식 의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대만의 독립이다.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다시 대만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만은 지금과 달리 당당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양안관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중국보다 우월한 무기 즉 F-35 스텔스 전투기나 사드(THAAD) 같은 미사일방어체계를 갖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군사력에서 훨씬 앞서는 상황이지만 길이 약 400km, 너비 150∼200km에 달하는 자연방벽 즉 대만해협을 넘어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더욱이 대만 본토인 타이완 섬은 ‘불침항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대만군은 탄탄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침공보다는 과거와 같이 대만해협 주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bo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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