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10대 중점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투자’를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내세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셈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7월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가예산 114조 원 투자계획을 밝힌 것에 맞춰 2021년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이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가 내세운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상황으로 볼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 R&D 투자는 투자 대비 성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2020년 주요 과학과 기술 지수’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3%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스라엘(4.94%)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2.38%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특히 R&D 투자비가 GDP 대비 4%가 넘는 국가는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었다. 일본은 GDP 대비 R&D 투자비가 3.28%였고, 미국도 2.83%에 그쳤다.
문제는 이처럼 GDP 대비 높은 R&D 투자비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비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에 달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일본(79.1%)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 강국인 독일(66.0%)과 미국(62.4%) 정도가 60% 선을 넘어섰을 뿐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정도였다. 영국은 민간기업의 R&D 투자비 비중이 54.8%였으며, 이탈리아는 54.6%, 스웨덴은 49.5%, 노르웨이는 42.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R&D 투자에 정부는 손을 놓고 기업 결정에만 맡겨놓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R&D 투자에 지출하는 비중은 전체 R&D 투자비의 20.3%에 그쳤다. 이러한 비중은 일본(14.6%)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다. 기업 자율성이 높은 미국도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23.0%였다. 노르웨이는 정부 R&D 투자 비중이 48.0%, 이탈리아는 32.7%, 독일은 27.8%, 영국은 25.9% 수준이었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소속 연구원들의 비중도 낮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연구원 중 정부 소속 연구원 비중이 6.7%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의 경우 정부 소속 연구원 비중이 13.1%에 달했고, 스페인은 15.3%, 이탈리아는 14.9%, 노르웨이는 13.4% 수준이었다. OECD 비회원국 중 최근 5세대(5G) 통신 등 각종 과학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경우 정부 소속 연구원 비중이 19.8%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R&D 투자를 등한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투자 계획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강조한 점도 R&D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R&D 투자 성과가 낮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R&D 투자 사업의 삼국특허(미국·유럽·일본에 동시 특허 등록) 비율은 1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일본(35.7%)이나 독일(32.0%), 미국(20.2%)은 물론 중국(15.6%)에도 뒤쳐진다.
경제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R&D 투자에도 특허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그만큼 활용도가 낮은 연구에 자금이 쓰이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 R&D 투자는 기초과학 투자와 달라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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