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오는 7일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정무위 국감이 시작된다. 현재 야당은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펀드 불완전판매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두 이슈 모두 문재인 정권과의 연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다. 이 밖에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 건배사 논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례없는 공방전이 예상되는 탓에, 규제 사각지대로 논란이 잇따랐던 쿠팡·배달의민족 등이 의도치 않게 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펀드 공세 집중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단연 ‘핫’한 이슈다.
실제로 윤두현·윤재옥 의원(이상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모펀드 사태를 추궁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사모펀드 문제 관련,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의원은 각각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와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도 출석 예정자가 적지 않다.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최창순 농어촌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권순국 한국마사회 노무후생부 관계자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욱재 한국전력 노사협력처 관계자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했다.
손실액이 총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 배후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 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어 야당은 두 자산운용발(發)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제기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 제기 및 관련 입법에 집중해온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이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 사건임과 동시에 그 배후에 청탁, 로비와 같은 권력과의 연결 의혹도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걸 회장 발언까지 산적한 이슈에 덕 보는 온라인 플랫폼 논란
최근 불거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해찬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가자 20!”이라며 장기집권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 맥락의 건배사를 했는데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이다. 당시 행사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관련 국감에서도 질문 세례가 예상된다.
자연스레 최근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며 논란이 제기됐던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세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오픈마켓과 각종 제품·서비스 중개앱 운영 업체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상당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다. 당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배달의민족(배민)·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예고한 상황. 상반기만 해도 국감 때 핫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이슈들에 묻히는 분위기라는 후문이다. 여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의 공세를 막는 쪽으로 집중되는 분위기에서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문제 제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범석 쿠팡 대표는 국감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고,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 정도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된 정권과의 의혹 제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쿠팡이나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국감 공세를 피하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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