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서민들이 생활 자금을 대출받기 더욱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 및 카카오뱅크 임원과 자리를 갖고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관리 계획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23일 “최근 고소득·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고액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가계 신용대출을 심사할 때 스스로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금감원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시중은행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6조 899억 원으로 전일 대비 2436억 원 감소했다. 다음날에도 3973억 원 감소하면서 확연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금리 조정이었다.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를 높이는 것. 우선적으로 고소득자,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던 우대금리가 축소 대상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최대 1%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19로 늘어난 생활 자금 수요가 후순위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자금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자칫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계 신용대출 차주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5대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9~10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높여왔다. 이미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 부담이 상당히 늘었다는 이야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10.5%였던 9~10등급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지난 8월 10.52%으로 인상했다. NH농협은행은 8.03%서 8.06%로, 우리은행은 10.49%에서 11.35%로, 하나은행은 12.07%에서 12.09%로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만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10.96%에서 7.37%로 내렸다.
이는 은행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KB국민은행은 평균 신용대출 금리를 지난 6월 2.63%에서 8월 2.62%로 내렸다. NH농협은행(2.55%→2.51%), 신한은행(2.38%→2.39%), 우리은행(2.49%→2.29%), 하나은행(2.85%→2.75%) 등도 해당 기간 모두 하락했다. 대출 금리 하락 기조에도 신용이 낮은 차주들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은 신용도가 높거나 전문직 차주보단 신용이 낮은 차주의 대출에서 부실이 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신용이 낮은 차주의 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여수신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계 신용대출이 막히면 제2 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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