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세금을 쏟아 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성장은 물론 고용마저 침체되면서 재정투입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지출 대폭 증가와 끊임없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일자리창출에 재정투입보다 민간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고용탄성치는 0.37이었으나 2018년 0.13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고용탄성치가 -0.46을 기록했던 2009년 이래 최저치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수치로,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고용탄성치가 낮으면 경제성장에도 고용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용탄성치는 2009년 -0.46를 기록했으나 2010년 0.21로 회복된 데 이어 2011년에는 0.56, 2012년에는 0.73까지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고용탄성치가 0.3~0.4 수준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했으며 2014년에는 0.74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질마저 나빠졌다. 2019년 고용탄성치가 0.56으로 상승했지만 수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을 쏟아 부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덕분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엔진이자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0.39% 감소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23%, 2019년에는 -1.80%로 감소폭이 해마다 커졌다. 이로 인해 제조업 고용탄성치는 2017년 -0.12에서 2018년 -0.42, 2019년 -0.90으로 악화됐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투입 일자리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매년 대폭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막을 올린 2017년 일자리 예산은 17조 10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2조 1000억 원) 증가했다. 2019년에는 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2조 원(10.4%) 늘어난 21조 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 예산인 4조 3000억 원(20.3%) 급증한 25조 5000억 원까지 늘었고, 내년 일자리 예산도 코로나19 극복을 이유로 5조 1000억 원(20.0%)이나 증가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5년간 평균 일자리 예산 증가액은 3조 4000억 원, 증가율은 15.7%나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세금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확대는 한계에 봉착했다.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취업자수도 대폭 감소하면서 고용탄성치 자체를 추정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0.8%를 기록했으며 취업자 증가율은 -0.2%를 나타냈다. 성장으로 고용이 이뤄지는 구조 자체가 무너지면서 재정투입 효과도 사라진 셈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지만 이는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서 GDP 대비 30%대였던 나라빚이 GDP 대비 60%에 육박하면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영환경 개선보다 기업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이 나아지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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