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보훈병원 경영평가 조작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중도 용퇴 없이 임기를 만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은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양봉민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해 오는 12월로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춘천지방검철청 원주지청은 지난 4월 양봉민 이사장과 경영평가 실무 책임자 임원 A 씨에 대해 경영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되 임박한 임기 만료를 감안해 사퇴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과정은 이러하다. 공단은 5개 전국 보훈병원에 대해 매년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훈병원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월 전국 보훈병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1등은 부산보훈병원, 2등은 서울 중앙보훈병원이었다.
그런데 2등을 한 중앙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경영평가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중앙보훈병원 의사 노조에 따르면 수술실적 등 수치로 평가되는 계량항목에서 1등이었는데 최종 순위에서 납득 못할 이유로 0.04점 차이로 부산보훈병원이 1등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평가 최종단계 중 100점 만점에서 5점을 차지하는 경영효율성 항목에서 부산보훈병원이 중앙보훈병원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양봉민 이사장이 경영평가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재판에 넘겼다.
공단 관계자는 “양봉민 이사장과 일부 경영평가 관계자의 개인적인 일로 공단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 개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단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양 이사장과 A 간부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정상 출퇴근을 하며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양 이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종료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와 관련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처 감사담당관실에서 보훈공단 경영평가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감사가 종료됐다”며 “유죄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의거 재판 결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후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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