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NH투자증권에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명 ‘라임 사태’로 발생한 불똥이 옵티머스 펀드를 수천억 원어치 판매한 NH투자증권에 옮겨 붙고 있는 모습이다(관련기사 '옵티머스 피해자' 자처한 NH투자증권이 '눈총' 받는 까닭).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사태 관련 판매사들이 계약당사자인 만큼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하지만 판매사들이 투자 원금을 100% 돌려주리라 예상한 업계 관계자는 많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의 사기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의 펀드판매 총액은 1600억 원에 육박한다. 공모 의심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펀드 판매사들은 부실펀드 판매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는 NH투자증권의 상황과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펀드와 관련한 계약 취소 사유는 판매사의 적극적인 사기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였다. 판매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착오를 일으켜 투자자에게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판매사에 있다는 의미다.
라임 판매사들은 원금 100% 배상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는 후문. 하지만 여러 사안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인 부담이 커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아들이고 지난주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옵티머스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NH투자증권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투자 원금 규모가 커 금융당국과 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는 4327억 원 규모다. 이번에 라임 판매사들이 반환하는 투자 원금 총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펀드 판매 계약 당시의 상황이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펀드 계약 체결 시점에 펀드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은 이를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옵티머스 사태 중간 조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처음부터 안전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속이고 자금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즉 계약 단계부터 판매사가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NH투자증권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가 같은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마다 특성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론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해명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에서처럼 옵티머스 사태에도 금융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면 금융투자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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