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7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체 조치 이후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사회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제 75주년 광복절을 맞은 시점에선 1년이 넘어 서고 있다.
불매운동 실시 이후 상당수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 징용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일본 정부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은 각종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수입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50% 이상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브랜드인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의 올해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 1657대로 전년 동기 2만 6156대보다 55.4% 감소했다.
일본 자동차의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작년 1~7월 기준 20.3%였지만 올해는 7.9%까지 떨어졌다. 일본 자동차 불매 운동의 여파로 반사 이익을 얻는 독일 자동차들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2.1%에서 62%로 10%포인트 껑충 뛰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한국 법인 수익성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영업이익은 33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고, 혼다코리아는 영업이익이 20억 원에도 못미치면서 전년의 10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으며 한국닛산의 영업적자는 매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국 한국닛산은 올해 12월 말을 끝으로 한국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1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20년 일본 소비재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본산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27.3% 줄었다. 맥주·승용차 품목의 감소세가 특히 컸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8만 5000달러로 1년 전보다 84.2% 줄었다. 일본산 미용기기(-81.6%), 낚시용품(-69.0%), 완구(-33.4%), 가공식품(-33.1%), 화장품(-30.4%), 비디오카메라(-28.4%) 등의 수입액도 급감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하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8월 소비자행태 조사 결과 응답자 75%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69%는 “불매운동 참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한화 약 4억 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에 발생했지만 일본제철은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절차는 국제법 위반”,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일본제철을 시작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경 입장은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에게 내린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70여 개 일본 전범 관련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일본이 내놓을 보복조치로는 한국 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으로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금융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본제철 자산의 압류가 확정되고 매각 명령 때까지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75주년을 맞은 이번 광복절이 한일 관계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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