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8월 10일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용 계획을 담은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100조원 등 총 300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우주 작전에 필요한 우주전력 확보를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 기간 중 태양흑점 폭발 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예보 및 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 및 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전력 확보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 사업에 ‘초소형 위성체계’와 ‘한국형 위성항법체계’가 포함된 점이다.
초소형 위성은 기존 위성들과 달리 100kg 이하의 경량 위성으로 저궤도 상공에 수십여 기를 띄워, 한반도 방문주기를 최대한 단축해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부터 전력화 한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몇 년 전부터 공군을 중심으로 초소형 위성체계의 도입을 다방면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이 중요시되면서, 그 동안 미군에 의존했던 대북 정찰 감시능력의 조기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찰 감시능력의 확충이 그만큼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25사업 즉 군사용 정찰위성 보다 개발이 용이하면서 단기간 내에 전력화 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이 힘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주전력 확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우주력 운용에 관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들어 우주작전의 주도권을 놓고 육해공군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우주작전을 꾸준히 준비해오던 공군은 지난 3월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 5.0(Air Force Quantum 5.0)을 발표하면서, 우주 발전 계획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그동안 이지스 구축함으로 북한 미사일 및 나로호 탐지추적작전을 실시한 해군도 올해 들어 해군본부에 탄도탄방어체계과를 전투체계우주발전과로 개명하고 우주정책담당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었다.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도 우주작전에 뛰어든다. 육군은 내년에 우주작전과 관련된 미사일 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는 미래 전쟁에서 우주공간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육해공군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우주작전에 뛰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우주작전과 관련된 심층적인 토의와 함께, 육해공군이 상호 공감과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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